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근로자이기 떄문에 임금에 민감하실텐데요. 오늘은 2024 최저임금과 2024 최저임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혹시모를 임금체불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합니다.
읽는데 5분정도밖에 걸리지 않기때문에 5분 투자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셧으면 합니다.
◎ 최저임금이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고용 및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정의: 최저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간당, 일당 또는 월당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결정되며, 사업주는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 결정: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다음 해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공익위원, 사용자 위원(사업주 측), 노동자 위원(근로자 측)이 참여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 범위: 모든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대상입니다. 단, 일부 특수직업군(가사도우미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기도 합니다.
- 계산: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별도로 계산되며, 이들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반과 처벌: 사업주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처벌 받게 됩니다.
- 영향: 이 제도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급여가 보장되며, 생활 수준 및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 문제와 개선안: 하지만 양면성이 있는 제도인 만큼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작은 기업들에게 부담스럽거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정부의 지원 및 임금 보조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고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용어정리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이 뭐가 다른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2010~)
◎ 2023 최저임금
시급 : 9,620원
일급 : 76,960원(8시간 기준)
월급 : 2,010,580원(주 40시간, 월 209 시간)
2023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일급(8시간 기준) 76,960원, 그리고 월급(주 40시간, 월 209 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하며, 이보다 적게 지불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봉을 계산해보면 세전 기준으로 월급인 2,010,580원을 12개월 곱한 금액인 약 24,126,960원이 됩니다. 이 수치는 세전 최저연봉으로 볼 수 있으며 소득세 구간이 낮아 세금도 거의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는 연봉은 대략적으로 약 2천3백만원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임금이 이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하며 사업주들 또한 이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2024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2.5% ▲)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2.5% 증가하여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 8월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어 공표된 사항입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는 시급을 10,000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였지만, 사용자 대표는 현재의 9,860원을 제안하였고, 결과적으로 후자의 의견이 더 많은 표를 얻어서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시급 기준에 따라 일급은 78,880원(8시간 기준), 월급은 약 2,060,740원(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그리고 연봉은 약24,728,88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변경사항은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적게 오른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면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만 해도 최저임금이 약7천8천 원대였다면 지금과 내년에는 각각 약 9천600원 ~ 9천800원대로 상승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5년 만에 거의30% 넘게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은 사업장에서는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 필독!
최저월급 계산 시, 이슈가 되는 주휴수당
주휴수당 개념을 잘 잡고 요구하자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입니다. 이 말은, 법적으로 일하지 않는 날에도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를 따르는 경우, 평일 5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나머지 하루는 무급 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즉, 만약 당신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계약을 맺었다면, 당신은 한 주 동안 총 40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8시간 * 시급'만큼의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 일 수를 모두 충족",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근무 예정"이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 중 하나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장님께 얘기하여 정당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별개로 적용되는 것으로, 두 가지 모두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은 당신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임금체불 필독!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의 지급 의무와 금품청산 의무 위반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이 법은 임금을 화폐로 전액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특별한 규정이 정해진 경우에는 일부를 공제하거나 화폐 외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시로 주어지는 임금이나 수당 등,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특정한 형태의 임금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와 수당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숙지하여 공정한 노동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계산기
사진과 같이 검색창에 최저임금계산기만 쳐도 간단하게 최저임금을 계산할수 있고, 현시점의 최저임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똑똑하게 임금을 수령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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