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소상공인들 '경영 위기' 호소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소상공인들 '경영 위기' 호소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 소상공인들 '경영 위기' 호소

 

2024년도의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절규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기존의 경영 난관에 더해진 일탈로,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반발을 표시하고 있다.

 

2024년도의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자, 올해보다 2.5% 증가한 상황이다. 이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지난 7년 동안의 최저임금 증가율은 52.4%로, 소공연은 이를 '과속 인상'이라고 비판하며 이로 인한 '고용 축소'를 지적했다.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4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58.7%가 신규채용 축소, 44.5%가 기존인력 감원, 42.3%가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주장해온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해선 큰 비판이 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조차 부결했다"며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소공연은 정부가 책임 있는 후속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면서, "근근이 버텨온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정부도 져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들 업종을 시작으로 종국에는 다수의 업종이 도미노로 문을 닫는 총체적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향후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고용 환경 변화, 그리고 정부의 대응 방안은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