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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2023 우리아이 학교 급식비 지원 및 우유급식 지원내용과 지원방법

by 백웅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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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우리아이 학교 급식비 지원 및 우유급식 지원내용과 지원방법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내용을 두가지 들과 왔습니다.

 

바로 "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 과 " 학교 급식비 무상지원 "에 관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시어 정부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학교우유급식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할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가구의 학생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들. 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는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와 그들의 자녀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들
  5. "초‧중등 교육법" 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또한,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우유를 지원하려는 시‧도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들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480원/개)

○ 신청방법

  • 학교내에서 진행하는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교내에서 진행하지 않는경우 직접적으로 학교측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교 급식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할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저소득층(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계층 등)인 학생들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들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난민 인정자 또는 그들의 자녀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각 시·도교육청이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지원 대상의 범위는 시·도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기관, 사회 단체, 독지가 등으로부터 이미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들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지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상액


○ 지원내용

  • 초·중·고교 학기 중 학교급식비(중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 지원)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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