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서울에 살게 되면서 청년월세지원이라는걸 알게 되었는데 조건이 까다롭고 안되는것들이 많아서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것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오늘 글을 보시고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소식 알아보기!
-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현실 반영 부족으로 실제 지원 받는 청년들 적어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진행 중인 월세 일부 지원 사업이 현재 시장 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소득이 312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거 환경에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일 년간 매달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총 2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모집된 인원은 아직도 약 3,300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신청자 중 약7,300명은 자격 요건에 미달하여 탈락하였습니다. 많은 수의 자격 불충족자가 발생한 것은 고공행진하는 서울의 임대료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가에서는 실제로 보증금과 임대료 조건에 부합하는 주거 환경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돕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돕지 못하는 청년들이 생겨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세 지원 사업, 현실 반영 실패로 청년들 실질적 혜택 미비
서울 시내에서는 대부분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고 있어, 서울시의 월세 지원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의 평균 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수정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 프로그램의 소득 기준은 월 124만 원 이하로 서울시의 조건보다 더 엄격합니다. 게다가 서울 지역의 임대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서인지, 충분한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고에서 보조해주던 23억 원이 감소되어 다른 지방으로 재배정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개선 요구를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 서울시 반지하 월세지원 알아보기!
1. 최신소식
서울시는 최근 반지하 거주 가구들이 지상층으로 이동할 때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 프로그램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기간은 기존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확장되었고, 지원 대상도 모든 서울시 내 반지하 거주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장기적이고 넓은 범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앞으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1,440만 원(매월 20만 원 x 6년)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2. 개요
서울시가 반지하 주거가구를 위해 새롭게 제안한 특정 바우처 프로그램은, 그들이 더 안전한 지상층으로 이사할 경우에 최대 6년 동안 총 1,440만 원의 월세를 보조하는 방안입니다. 이전 해 여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내 반지하 가구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는 그 해 12월부터 해당 가구들의 이사를 돕기 위해 특정 바우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사율은 단 1%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3. 지원 대상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로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단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로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가 해당됩니다.
1) 2023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2)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 및 쪽방, 근린생활 시설로의 이주자,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이주한 주택이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월 20만 원씩 최장 72개월간 월세가 지원되며 또한 지상층 이주자는 국토부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000만 원의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 원 초과 시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연 1.8%의 대출이자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1) 신청 자격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는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가능하며, 가구원에게 위임할 경우 계약자의 위임이 우선됩니다. 또한 공무원도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혹은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및 이주 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사본, 대출거래 약정서(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가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120 다산 콜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및 반지하 월세 지원의 최신 정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매년 이사를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 기회에 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선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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