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국세 수입 대폭 감소, 국가재정에 경제적 어려움 시사

2023년 상반기 국세 수입 대폭 감소, 국가재정에 경제적 어려움 시사

2023년 상반기 국세 수입 대폭 감소, 국가재정에 경제적 어려움 시사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약 40조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국가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원인은 대기업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수 감소와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9조 7000억원이 감소한 178조 5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이며, 세수 집행률은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인 44.6%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걷힌 국세가 연간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국세 수입 감소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소득세수 감소와, 둘째,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다. 상반기 소득세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여 11조 6000억원 감소한 57조 9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 양도소득세 감소분이 9조 9000억원으로, 소득세 감소의 85.3%를 차지하였다. 지난해 6월에는 양도세가 1조 9000억원 걷혔지만, 올해 6월에는 9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법인세수의 감소도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 법인세는 지난해 동기 대비 16조 8000억원 감소한 46조 7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지난해 중간예납 때 미리 납부된 세금 규모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의 법인세수 감소 폭은 전달 누계보다는 약간 줄었다. 이는 지난달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1년 전에 비해 4조 5000억원 감소한 35조 7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입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7000억원 감소한 5조 3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감액하는 조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종합부동산세가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한 1조 4000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수입액이 줄어든 관세는 4000억원 감소한 5000억원이 걷혔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반기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 반영되면서 6월까지도 세수 감소세가 지속되었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어 법인세수가 감소하였고,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단순히 국내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도 그 영향을 받아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수 항목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의 국세 수입 감소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가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세수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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