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적 시각 여전히 우세…그러나 긍정적인 관점도 점차 상승

 

尹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적 시각 여전히 우세…그러나 긍정적인 관점도 점차 상승

尹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적 시각 여전히 우세…그러나 긍정적인 관점도 점차 상승

 

한국갤럽이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다음 1년 동안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37%로 나타났다. 이는 4월 13일에 시행한 조사보다 14%포인트(p) 하락한 수치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집값이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25%로, 이는 4월 13일에 진행된 조사에 비해 7%p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6월부터 이어져온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섰던 추세가 11월에는 상승 10%, 하락 68%로 가장 큰 폭(58%p)을 기록했으나, 이후 8개월 간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어 이번 조사에서는 8%p의 격차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1%, 부정적 평가는 44%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가 4%p 상승하고, 부정 평가는 3%p 하락한 결과다. 또한, 다음 1년 동안 임대료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36%,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26%로 집계되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는 '집값 안정화'로, 이에 대한 응답이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집값 하락'이 13%, '전 정부보다 낫다'는 의견이 9%, '규제 완화'가 5%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는 '여전히 비싼 집값·더 내려야 한다'로, 이에 대한 응답이 1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해결 안 됨'이 8%, '규제 완화'가 7%, '부자를 위한 정책'이 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전체 응답률은 13.8%였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준다.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다음 1년 동안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정부의 규제 완화와 관련된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여전히 비싼 집값·더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난 점은 아직도 부동산 가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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