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에 징역 8년 선고, 총 497채 피해 주택과 84억원 손실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에 징역 8년 선고, 총 497채 피해 주택과 84억원 손실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에 징역 8년 선고, 총 497채 피해 주택과 84억원 손실

 

서울 중앙지법에서 60대 '강서구 빌라왕'으로 불리는 사기범에게 84억원의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모(66세)씨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지에서 497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총 84억원에 이르는 전세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수정 판사는 "이른바 전세사기 범행은 사실상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고 편취액이 다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만큼, 판사의 경고는 범죄자에게 엄중한 경고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씨는 2016년부터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관악구, 경기 의정부 및 인천 일대에서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무자본 갭투자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사례로 기억됩니다.

 

그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속칭 '돌려막기'로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명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택 임대사업과 전세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사기범에 대한 법적 제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30대 빌라왕' 최모(35)씨와 공범의 재판도 열렸습니다. 그는 세입자 수십명의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 역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최씨는 같은 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건들을 통해 우리 사회는 주택 임대와 전세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과 제도의 강화를 통해 이러한 사기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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