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순직 사건, 국방부의 재검토 결정에 의구심 확산

해병대 순직 사건, 국방부의 재검토 결정에 의구심 확산

해병대 순직 사건, 국방부의 재검토 결정에 의구심 확산

 

국방부가 지난달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순직한 채수근 상병의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결정이 무엇보다 시민들과 군 내부의 의구심을 낳고 있다.

 

사건의 복잡성은 이를 둘러싼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 해임 및 항명 혐의 입건,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자료 회수, 그리고 이제는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이관과 재검토라는 결정까지.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은 국방부가 원하는 바와 국민들의 원하는 바가 정말로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지난달 22일에 거행된 채 상병의 영결식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및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참석한 가운데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많은 이들이 국방부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부터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본부는 육해공군 군사경찰과 군무원이 함께하는 군 최고의 수사기관이며, 그만큼 그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 배경에 대해선 “현재의 해병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 과실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사본부로 이관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사건을 조사하던 박 대령은 해병대 1사단의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다양한 이유로 이를 보류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박 대령은 보직에서 해임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로, 국방부가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을 구명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특히 임 사단장의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의 경력 때문에 더욱 그런 의혹이 커지게 되었다.

 

국방부는 사건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사고의 경위를 다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부의 혐의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군인권보호위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을 크게 비판하며, 국방부가 수사자료를 경찰에 다시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및 항명죄 등에 대한 수사도 보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사건의 향후 전개와 국방부의 조치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의 관측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결정이 이를 충족시키는 것인지 계속해서 주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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