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10년간 세계 14위에서 3위로 상승

 

한국 가계부채, 10년간 세계 14위에서 3위로 상승

한국 가계부채, 10년간 세계 14위에서 3위로 상승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지난해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이 밝혀졌습니다. 2012년에는 14위에 머물렀던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년 동안 11계단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3위로 상승했습니다. 가계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도 주요국 중 2위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BIS가 조사한 43개 주요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에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77.3%로 주요국 중 14위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GDP를 초과하는 수준인 103.0%로 상승하였고, 2021년에는 105.8%까지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요 선진국은 부채를 축소하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한국의 경우 2021년 12.8%에서 작년에는 13.6%로 증가했습니다. DSR의 수준과 증가폭은 주요 17개국 중 2위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한국의 DSR 증가 폭은 1.4%포인트로 주요 17개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감소했지만 한국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은은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주택 및 주식 투자의 급증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6년 이후 전세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20~30%로 증가한 것이 가계부채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DSR 규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2019년 말에야 도입되었기 때문에 가계부채 제어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은행들도 수익성이 좋은 가계대출에 집중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은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거시건전성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예외를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전세 대출, 중도금 대출 및 일정 금액 이하의 대출은 DSR 산정 시 배제되는데, 이러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은 총재인 이창용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까지 낮추는 것이 좋다"며 "금리정책과 부동산담보대출 제도 변화 등을 통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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