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열풍 속에도… 한국의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워라밸 열풍 속에도… 한국의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워라밸 열풍 속에도… 한국의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한국인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보장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라는 논문에서 제시되었다. 논문은 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OECD 회원국들의 노동 시간과 가족 시간에 대한 주권(선택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는 것을 밝혔다. 연구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한 OECD 통계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가능한 31개 국가의 시간주권 보장 수준을 노동 시간과 가족 시간 등 2가지 영역에서 모두 26개의 지표를 통해 점수를 매겼다.

 

시간주권이란, 개인이 자유롭게 시간 배분을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의미한다. 이 시간주권이 보장된 상태가 일과 생활 등 두 영역에서 시간을 적절하게 투입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시간주권이 보장되는 정도는 워라밸 보장 수준을 나타내게 된다.

 

연구에서는 노동 시간을 평가할 때 근로시간, 고용률과 맞벌이 수준, 소득, 보육 환경을 통해 시간주권 수준을 점수화하였다. 한편, 가족 시간 점수화 항목으로는 휴가 기간, 휴가 사용률, 휴가의 소득 대체율, 모성·부성 관련 휴가 법적 보장 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의 노동 시간의 주권 수준은 1점 만점 중 0.11점으로 꼴찌에서 세 번째에 해당했다. 한국의 수치는 미국(0.14)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조사대상 31개 국가 중에서는 그리스(0.02점)와 체코(0.09점)만이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가족 시간에서도 한국의 수치는 0.37점으로 31개 국가 중 20번째에 머무르는 결과를 보였다. 한국은 이탈리아(0.35점), 스위스(0.34점)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미국(0.05점), 호주(0.10점), 뉴질랜드(0.12점), 그리스(0.13점) 등이 한국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한국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601시간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길었으며, 25~54세 전일제 근로자 1주일간 평균 일하는 시간 지표에서도 41시간으로 최하위였다. 장시간(주당 48시간 초과) 근로자 비율은 18.9%로 조사대상 국가 평균(7.4%)의 2배 이상 높아 압도적 1위였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는 31.1%포인트로 전체 평균(11.5%포인트)의 3배에 육박하여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일 시간과 가족 시간 등 두 영역에서 모두 점수가 높은 그룹을 1그룹, 일 시간 영역은 높지만 가족 시간 영역은 낮은 그룹을 2그룹, 반대로 일 시간 영역은 낮지만 가족 시간 영역은 높은 그룹을 3그룹, 두 영역 모두 낮은 그룹을 4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최하위 그룹인 4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그룹에는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2그룹에는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이, 3그룹에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에, 한국과 같은 4그룹에는 그리스, 미국, 캐나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룹이 뒤로 갈수록 시간 만족도가 떨어지고, 스트레스 수준과 과로 사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연구의 주요 발견 중 하나였다.

 

노혜진 조교수는 "시간 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노동 시간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는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나 여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은 노동 시간과 가족 시간 모두에서 주권 수준이 낮아 워라밸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일-생활 균형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큰 문제다. 이런 상황은 개인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혜진 조교수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 유연한 근무시간 도입, 부부 공동육아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특히 장시간 근무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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