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잼버리 폭염 대응, 예산 묵살 논란…정부, 뒤늦은 100억원 긴급 지원에 비판도"

"새만금 잼버리 폭염 대응, 예산 묵살 논란…정부, 뒤늦은 100억원 긴급 지원에 비판도"

"새만금 잼버리 폭염 대응, 예산 묵살 논란…정부,

뒤늦은 100억원 긴급 지원에 비판도"

 

2023년 전북 부안군에서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곳에서 온열증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위원회가 두 달 전부터 기상이변에 대비한 재해대책 예산을 요청했음에도 정부가 뒤늦게 100억원의 긴급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지난 6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 강수량과 폭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9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북 부안 일대에서 잼버리가 열릴 예정이었던 장소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조직위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강제배수시설 설치와 포장공사를 위한 56억원, '재난·재해 발생 대비 예비비'를 위한 14억원, 폭염 대비 물과 얼음 구입비로 2억4500만원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이중 20억원 가량만 지원할 것을 약속했고, 이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강제배수시설 설치와 포장공사 비용 외의 재난·재해 대비 목적 예비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다. 특히 폭염 대비 물과 얼음 구입비는 조직위 자체 예산에서 지원해야 했었다.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이후 잼버리 개막 이후 온열증상자가 잇따르자 긴급 국비를 풀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전북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이는 병원의 냉방시설 추가 설치, 응급 물품 지원, 냉방버스 증차 등에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시국무회의에서는 냉방버스 등 폭염 대응 및 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비 69억원을 쓰기로 결정되었다. 여성가족부 역시 자체 예산 9억원을 사용하여 손선풍기와 모자 등을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뒤늦은 대응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미 행사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지원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리 대비하지 않았던 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행사 개막 이후 발생한 온열증상자 수가 많아지자 과거에 조직위원회가 요청했던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뒷북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조직위원회 모두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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