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격차 줄어들다…합의는 아직도 먼 길

 

내년 최저임금 논의,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격차 줄어들다…합의는 아직도 먼 길

내년 최저임금 논의,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격차 줄어들다…합의는 아직도 먼 길

 

안녕하세요,Heon입니다.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의 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노동자 측은 시급 기준 1만 1540원을, 사용자 측은 9720원을 각각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경제 상황과 노사 간의 갈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각측이 제시한 수정안은 그동안의 논의와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2차 수정안과 비교해 봤을 때, 노동자 측은 시급 1만 2천 원에서 460원을, 사용자 측은 9700원에서 20원을 상승시켰습니다.

 

노동자 측의 제안액은 올해의 최저임금인 9620원 보다 약 19.96% 상승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사용자 측의 제안액은 올해 대비 1.04% 상승한 수치로, 이는 경기 불황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제안액과 비교하면 노동자 측은 670원, 사용자 측은 100원을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사 양측의 요구액 격차는 처음 2590원에서 현재 1820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갭의 축소는 노사 간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사이의 격차는 합의를 이루기에는 큰 편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결정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추가 수정안 제시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또한 이는 노동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생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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