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 확대를 통한 빈 일자리 21만 개 해결 방안, 청년 대책은 어디에?

외국인 채용 확대를 통한 빈 일자리 21만 개 해결 방안, 청년 대책은 어디에?

외국인 채용 확대를 통한 빈 일자리 21만 개 해결 방안, 청년 대책은 어디에?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국내 일자리 시장의 새로운 대응 방안으로서 정부가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등에서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최근 발표하였다. 이는 첫 번째 대책인 '1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이 발표된 지 4개월이 지난 후의 새로운 대응 전략이다. 이번 대책은 더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자리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책보다 더욱 세부적이며 전략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 노동자의 고용 확대가 이 대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기존의 방안을 단순히 종합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의 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피하는 행동 패턴을 전환시키기에는 이런 대책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이 발표되었다. '빈 일자리'라는 개념은 현재 사람을 구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에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해부터 빈 일자리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지난 5월 기준으로 약 21만4천개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빈 일자리 수인 17만8천개보다 약 3만개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2차 대책은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 순환업 등 4개의 추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관인 정경훈은 "1차 대책이 대규모 업종 중심이었다면, 구인난이 심한 업종들에 대한 보완을 기준으로 2차 대책 업종들을 선정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 자원 순환업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 등 세부적인 인력난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상 업종을 선정하였다. 이와 비교해 1차 대책은 제조업, 물류 운송, 보건 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 건설 등의 6개 대분류 업종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노동자의 일터 선택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 조건 개선을 중점으로 둔 점은 1차 대책에 비해 더욱 발전된 점이다. 하지만,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공개된 대책이거나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여전히 외국인 노동력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가 대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대책에서 제시된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방안으로는 건설 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확산, 수산업에 관련된 어선과 작업장 현대화 등이 있다. 외국인 노동력 확보와 관련하여는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있는 건설 사업주의 외국인 노동력 고용 제한 사유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인력 공급 확대 방안은 새로 추가된 모든 업종들에 대해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대책을 통해 국내의 일자리 시장에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청년 층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의 부재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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