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경제성 우수’ 주장... "이전 입장과 상충" 비판도

양평군,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경제성 우수’ 주장... "이전 입장과 상충" 비판도

양평군,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경제성 우수’ 주장... "이전 입장과 상충" 비판도

 

주말 동안 양평군은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으로 발생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변경안이 원안보다 경제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까지 제시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이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입장을 받아들이며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평군은 지난 7일 이장협의회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결정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라는 자료를 배포하며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양평군이 지난해 7월 국토부에 제출한 3개의 고속도로 노선 제안에 대한 경위와 주요 쟁점 사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러한 자료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 중 일부는 변경안이 원안보다 우월하다는 양평군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또 다른 일부는 원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과 함께 변경안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것이 여론 조작의 일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안에 대해 나들목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국토부에 제출한 노선 제안에는 기존 노선에 나들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양평군이 변경안이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도 그들의 기존 입장과는 상충됩니다. 실제로 양평군은 지난해 7월 노선 제안 시,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 대안을 2안으로 분류하며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평군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여론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전진선 양평군수의 입장 변화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변경안이 더 낫다며 국토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그는 "정책은 변화된다고 본다. 우리가 15년 동안 한 것을 왜 지금 바꾸냐"

 

양평군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주장, 실상은 왜곡과 경제성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원안보다 노선을 변경한 변경안이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주민들에게 자료를 배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는 양평군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며, 기존 노선에 나들목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왜곡된 서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양평군이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따르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샀다.

 

양평군은 지난 7일 이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결정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라는 9장 분량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양평군이 지난해 국토부에 제출한 3개 고속도로 관련 노선 제안의 경위와 주요 쟁점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었다. 양평군은 원안과 변경안을 비교하면서, 변경안이 나들목 설치가 가능하며 환경훼손이 적고, 종점부근을 연결할 때 구조물 제약이 없어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설명자료로 나타나 있지만, '변경안이 더 좋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자료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 나갔다.

 

양평군이 자료에서 변경안에 나들목 설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원안대로 종점을 유지해도 나들목 설치는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양평군은 국토부에 3개의 노선을 제안하며, 기존 노선에 나들목을 추가한 방안을 1안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양평군 지역위원장은 "양평군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변경안의 경제성 주장은 양평군의 기존 입장과 상충된다. 양평군은 지난해 7월에 3개의 노선을 제안하며 종점을 강상면으로 이동한 대안을 '2안'으로 분류하고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유보적인 의견을 달았다. 이에 대해 양평군 도로과의 최선규 과장은 "1안이 다른 대안보다 경제성, 타당성, 편의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의 행보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전 군수는 특혜 논란 이후 "지역발전을 위해 변경안이 더 낫다"라며 국토부와 같은 말을 했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군수가 종점 변경을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전 군수는 "정책은 변화된다. 우리가 15년 동안 한 것을 왜 이제서야 바꾸느냐는 말은 틀린 것"이라며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 원안을 고수하면 양평이 고집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양평군의 공식 웹사이트를 보면, 양평군수 '공약지도'에는 양서면이 종점으로 표기되어 있다. 전 군수는 지난해 5월에 후보 신분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만성적인 교통난으로 주민 피해가 속출하는 두물머리 일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헤드라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경제성 우수'라는 양평군, 기존 입장과 엇갈린 주장 왜?"

 

주말 동안 양평군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원안보다 종점을 변경된 노선이 경제성 측면에서 낫다’는 자료를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뒤집어 놓았다. 이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으로 인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양평군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주장에 맞춰 '여론 작업'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평군은 지난 7일 이장협의회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결정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라는 이름의 9장 분량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양평군이 지난해 7월 국토부에 고속도로 관련 3개 노선을 제안한 경위와 주요 쟁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변경안과 원안을 비교하면서 변경안이 나들목 설치가 가능하고, 환경훼손이 더 적으며, 구조물 제약이 없어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런 자료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 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양평군은 자료를 통해 변경안에 나들목 설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종점을 원안대로 유지하더라도 나들목 설치는 가능하다. 실제 양평군은 국토부에 3개 노선을 제안하며 기존 노선에 강하 나들목을 추가한 방법을 1안으로 제출했다.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양평군 지역위원장은 “양평군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의도적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경안이 경제성이 있다는 건 양평군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양평군은 지난해 7월 3개 노선을 제안하며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긴 대안을 후순위인 ‘2안’으로 분류하고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유보적 의견을 달았다. 당시 의견서를 만든 양평군 도로과의 최선규 과장은 “1안이 다른 대안보다 경제성·타당성·편의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의 입장도 국토부와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특혜 논란 이후 전 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선 변경안이 더 낫다”며 국토부와 말을 맞춰왔지만, 전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종점 변경을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다. 전 군수는 이날 <한겨레>에 “정책은 변화된다고 본다. 우리가 15년 동안 한 걸 왜 인제와서 바꿨냐는 얘기는 안맞는다”며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야지 (원안을 고수하면) 양평이 고집쟁이 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양평군 누리집을 보면, 양평군수 ‘공약지도’에 양서면이 종점으로 표기돼 있다. 전 군수는 지난해 5월 후보 신분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만성적 교통난으로 주민 피해가 속출하는 두물머리 일대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에 보다 부합하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전 군수는 이번에 국토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변경안을 뒷받침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양평군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당초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원안을 주장하던 양평군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변경하며 변경안을 주장하게 된 것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과 '국토부의 결정'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이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양평군의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노선 변경에 대한 타당성과 경제성 등의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평군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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