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현실은 10만호 넘었다...

미분양 아파트, 현실은 10만호 넘었다...

미분양 아파트, 현실은 10만호 넘었다...

 

"주산연,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미분양 해결책 제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리츠 활성화와 세제지원 요구"

"주산연은 폐지된 제도를 복원하고 미비점 보완해야"

 

"현재 실질적인 미분양은 10만호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충격적인 분석이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서 제시되었다. 주산연은 지방의 장기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 금융위기 때 시행된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산연은 5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주산연은 "현재 주택시장은 작년 초부터 1년여 간의 단기 급락 후 조정국면을 지나고 있으며, 점진적인 경기회복과 금리 하락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인기지역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지만,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여타지역은 조정국면이 길어질 수 있고 미분양도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저금리 환경에서도 고금리로 표현되는 임대료 문제, 건설사 자금 조달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 주산연은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언급했다. 리츠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활성화대책을 추가해 시행된 적이 있는 조치로, 주택시장 활성화기에 폐지된 이 구조조정 리츠에 대한 신용보강과 세제·금융지원 등 정부지원대책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미나에서 주산연은 주택가격 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인으로 경기, 주택수급, 주담대 금리와 정책변수를 들었다. 현재 시장정상화를 지향하는 강력한 규제완화 및 세제·금융정책과 급격한 공급 감소는 회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반면 횡보하는 경기와 금리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주산연은 "전반적으로 현재는 상승요인이 약간 우세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금리향방과 2·3금융권 안정여부가 추가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미분양 주택의 장기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위해 다양한 대안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분양통계에 대해 주산연은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 집계한 것으로 4월말 기준 7만1000호 수준이지만, 과거 경험에 비추어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 및 계약기준 미분양 보다 30~50% 수준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재 실질적인 미분양은 10만호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산연은 "장기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 직후에 시행됐던 미분양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리츠를 재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시장에서 주택 수요가 급감한 주요한 배경으로 고금리의 지속과 주택건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비수도권의 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원가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다 보니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의 장기 적체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주택 완화책으로 시행된 CR리츠를 활용하여 공모절차 간소화, 세제지원, 과세특례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과거에 시행되었던 제도의 복원과 함께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미분양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산연과 박정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에 따른 해결책 제시를 통해 현재의 주택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리츠와 같은 제도를 통한 미분양 주택 문제의 해결이 추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