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한은…7월 5대 은행 가계대출 또 3천억원 이상↑

딜레마에 빠진 한은…7월 5대 은행 가계대출 또 3천억원 이상↑

딜레마에 빠진 한은…7월 5대 은행 가계대출 또 3천억원 이상↑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의 급증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5대 은행에서 이달 들어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천억원 이상 증가했고, 이는 금융권 전체에서 4개월 연속 증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싶지만, 경기 둔화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를 축소하는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5천700억원으로, 이는 6월 말 잔액(678조2천454억원)보다 3천246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이달 들어 9천389억원 증가했습니다.

한은의 고민은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통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수요가 금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이며, 신용 대출(잔액 108조5천221억원)은 오히려 지난달 말보다 4천68억원 줄었습니다.

한편, 한은 총재는 "금방 가계대출이 늘거나 부동산(가격)이 오르거나 할 상황은 아니고, 좀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가계대출 증가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은이 당장 가계대출 안정만을 명분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고, 금리 재인상이 신용 경색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 총재도 "단기적으로 급격히 조정하려고 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동산PF 문제,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사태 등을 언급하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부진, 부동산PF 문제, 금융 불안 등을 고려해 한은은 가계부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DSR 예외 축소 등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인 조영무는 "가계부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격려하고 있다"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금융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은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당장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나서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하반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고, 금리 인상이 신용 경색을 불러 제2의 레고랜드 사태나 급격한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총재인 이창용은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급격히 조정하려고 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PF 문제나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사태 등이 사례"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렇게 한은은 가계대출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함께 통화 정책의 조율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면, 가계대출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적절한 대응과 규제 강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