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활비’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 그 의미와 시사점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지난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 등의 4개 시민단체와 언론사들이 함께 이를 주도했습니다. 이들이 손에 든 파란 박스에는 1만6천여 쪽 분량의 문서가 담겨 있었는데, 이것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등은 461억원에 이릅니다. 이는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모아진 돈으로, 그 사용처와 사용방법이 공개됨으로써 검찰의 행정기관으로..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