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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웅 경제지식

2023 퇴직금 지급 기준과 세전 계산기 및 세금계산 방법(퇴직소득세, 세전, 세후)

by 백웅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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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퇴직금 지급 기준과 세전 계산기 및 세금계산 방법(퇴직소득세, 세전, 세후)
2023 퇴직금 지급 기준과 세전 계산기 및 세금계산 방법(퇴직소득세, 세전, 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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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희망퇴직금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빠르게 내용부터 보시죠.


Pixabay 로부터 입수된  Wilfried Pohnke 님의 이미지 입니다.

퇴직금

1) 퇴직금이란?


퇴직급여 제도는 고용주가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 30일 치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뿐만 아니라 사망, 회사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 도래 등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 종료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채권 중 절반 가량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은 퇴직금 지급 요구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이 법률은 고용주가 파산하거나 경영 위기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채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이 경매 처분되는 경우 최종 3개월 분 임금과 재해 보상 금, 최종 3년간의 퇴직 금 등이 우선 변제되어야 합니다.


Pixabay 로부터 입수된  Petra 님의 이미지 입니다.

2) 퇴직금 지급 관련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 8'에 따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14일 내에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금액을 지불하는 날까지 연간 20%의 기간이율이 부과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매월 또는 매일 일정 금액을 미리 퇴직금으로 지불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고용주가 법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을 준 경우, 고용주는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되며 반대로 근로자는 같은 긍액만큼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긍액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고용주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방식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서는 최소한 30일치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의 총합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 등 비정기적인 수당을 제외한 고정 급여를 근무시간에 따라 분배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1) 퇴직금 계산기 세전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퇴직 소득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면 재직일수는 자동으로 기간이 산정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세전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며 하단에 상여금이 있다면 연간 총액을 입력 및 연차 미사용에 대한 수당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시면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자동계산되며 이에 퇴직금 계산 클릭 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은 받은 퇴직급여액에 근속연수 공제 및 환산 급여공제 등의 공제된 금액에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1월에 입하사여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근속연수 20년에 대한 퇴직금은 1억이며 소득세가 얼마가 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데로 먼저 퇴직급여에 대하여 근속과 환산급여에 대한 공제 금이 계산됩니다.

환산되어 산출된 급액에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세액은 1,120,000원이 됩니다.


3)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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