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예대율 규제?" - 글로벌 표준과의 괴리, 중복규제 지적 증폭

"한국만 예대율 규제?" - 글로벌 표준과의 괴리, 중복규제 지적 증폭

"한국만 예대율 규제?" - 글로벌 표준과의 괴리, 중복규제 지적 증폭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한국에서 개별 은행의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예대율 규제에 대한 비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규제는 은행의 대출금을 예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제에 대한 비판은 다른 선진국들이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 국가만이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다시 도입했다.

 

다른 국가들은 예대율을 개별 은행에 대한 규제 수단이 아닌, 은행권 전체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벨기에, 영국, 홍콩 등의 국가들은 예대율을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하며, 유럽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ESRB)는 예대율을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예대율 규제가 경기 확장기에 대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수단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약화시키고 금융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권흥진 연구위원은 "예대율 규제는 국제적인 정합성이 미흡하다"며,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동성 규제를 이미 도입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규제"라고 말했다.

 

사실, 국내 은행들의 예대율 규제가 이미 LCR과 순안정 자금 조달 비율(NSFR) 등의 글로벌 규제와 중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은행들의 수신 경쟁이 심화되어 대출금리 상승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의 은행들의 평균 예대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63.6%로, 국내 시중은행의 예대율(95~97%)보다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한 국제 표준 규제인 바젤Ⅲ를 따르고 있으며, 이 규제를 통해 은행의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다.

 

바젤Ⅲ는 30일 동안의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의미하는 LCR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 역시 이미 LC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높은 부채 대비 장기 안정적인 조달 자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NSFR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예대율 규제는 이미 존재하는 국제 표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예대율 규제가 금융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대율 규제의 적절한 역할을 위해 규제의 적용 방식이나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예대율 규제가 은행 자금의 유동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 은행들의 대출 확대와 경제 활동의 확장을 억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예대율 규제가 은행의 대출 역량을 제한하는 대신,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금융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규제의 적용 방식과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은행체계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대율 규제의 수정 또는 폐지에 따른 변화는 금융 안정성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정책과 사회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로 인해 다른 국가의 금융 규제 체계와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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