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을 사망케한 운전자, 백혈병 진단에도 항소심서 감형 호소 실패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을 사망케한 운전자, 백혈병 진단에도 항소심서 감형 호소 실패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을 사망케한 운전자, 백혈병 진단에도 항소심서 감형 호소 실패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9세의 어린 생명을 빼앗아간 운수회사 대표 ㄱ(40)씨가 백혈병에 걸린 상황을 호소하며 감형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결정은 달랐다.

 

2023년 7월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ㄱ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ㄱ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ㄱ씨는 현재 백혈병에 걸려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이나 빠져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명하게 반응하였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 형량을 줄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건강이 아니라 죄에 따라 양형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ㄱ씨의 감형 요구는 사실상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징역 7년의 판결이 내려진 ㄱ씨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 등을 위해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 또한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엄벌 탄원서만 30권이 넘는다"며 "피고인의 처가 나와서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이동원군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 이 사건은 국민의 큰 분노를 사고, 합의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한 ㄱ씨와 검찰의 심리는 다음 9월 1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스쿨존 안전 문제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아무리 본인의 건강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이는 결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았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상기시켜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법과 정의는 개인의 건강 상황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불문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크다. 우리 모두가 스쿨존에서의 안전 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과 정의는 개인의 사정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 재판은 9월 1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그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