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시 논란 - "대대장 이하" 혐의 제한에 박정훈 대령 반발
경북 예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 중인 박정훈 대령, 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선언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이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반발하며 수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방부에서 '대대장 이하' 혐의자만을 한정하는 지시를 내린 것을 수사 거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박 대령은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과 그의 지휘부 8명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통해 채 상병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은 박 대령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만 혐의를 한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이 박 대령의 발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조사 자료를 사령부 참모 회의를 통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은 경북경찰청으로 조사보고서를 이첩했으며, 국방부는 이후 해당 보고서를 회수했습니다.
박 대령은 추가로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어떠한 명시적인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해병대 사령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의 수사 거부 행위를 비판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측은 "박정훈 대령의 행위는 군의 기강과 군사법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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