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임대차1 전세 등기 의무화하면... 전세의 '재탄생' 가능할까 전세 등기 의무화하면... 전세의 '재탄생'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한국에서 전세(傳貰)라는 용어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일제가 1913년에 발행한 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세기간이 지방에서는 보통 1년, 한성부(조선왕조의 수도)에서는 100일이었으며, 전세기탁금은 가옥 가격의 반액에서 7·8할까지였습니다. 전세권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당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가옥주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했습니다(윤대성, 참조). 전세는 월세만 있는 일본이 지배한 35년 동안에도 살아남았으며, 도시의 주택 부족이 심각했던 시절에 중요한 임대차계약이자 자금조달 방법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1995년에는 전체 가구의 30%가 전세로 거주했을 때도 있었으며, 2020년에는 15.5%가 전세로 거주한 것으로.. 2023. 7.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