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예대율 규제1 "한국만 예대율 규제?" - 글로벌 표준과의 괴리, 중복규제 지적 증폭 "한국만 예대율 규제?" - 글로벌 표준과의 괴리, 중복규제 지적 증폭 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한국에서 개별 은행의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예대율 규제에 대한 비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규제는 은행의 대출금을 예금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제에 대한 비판은 다른 선진국들이 이러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 국가만이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예대율 규제를 다시 도입했다. 다른 국가들은 예대율을 개별 은행에 대한 규제 수단이 아닌, 은행권 전체의 건전성을 판단하.. 2023. 7.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