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증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돌아올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스템 재점검의 시점
국내 최대 서남해 해상풍력
판매단가 350원 ‘역대 최고’
주요 발전원 중 제일 비싼데
2036년까지 240배 늘어나
전기료 인상 압박 거세질듯
“REC 가중치 재점검 필요”
서남해 해상풍력의 전력 판매단가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의 판매단가를 7배 넘게 웃도는 이 가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현재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상풍력의 현황 및 전망
해상풍력은 바람의 일정한 세기와 꾸준한 방향 덕분에 지상의 풍력발전보다 안정적이며, 큰 규모의 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국제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은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분류되며, 유럽 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크게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에는 지상발전소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설비용량이 큰 해상풍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비용은 큰 금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동시에 이를 증명하는 REC의 발행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의 REC 발행 시스템에서는 해상풍력에 대한 가중치 부여가 지나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태양광 발전의 REC 가중치는 1.2로, 서남해 해상풍력의 2.8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해상풍력 발전의 REC 판매 수익이 급증하면서 발전 단가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와 전문가의 반응
해상풍력 발전 단가 상승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을 감안할 때, 높은 판매 단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REC 발행 시스템이 해상풍력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시스템의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REC 가중치를 높여 태양광·풍력 발전을 보급하는 데에만 집중해왔다”며 “그 영향으로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해상풍력의 장점 및 한국의 위치
해상풍력 발전은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해안선이 긴 섬나라로서 해상풍력 발전에 매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결론 및 전망
현재의 해상풍력 발전 단가 상승 문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의 잠재력과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인 비용 문제보다는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관련 시스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글로벌 트렌드이며, 한국 또한 이를 포함한 미래 지향적 에너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선의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허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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