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on입니다.
국가의 존재는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고, 그로 인해 사회적 안정과 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에서 기원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 상태는 국가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윤 정부의 '세수 없는 건전 재정' 상황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종합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세수 상황의 위기 ]
먼저 세수 상황은 역대급으로 나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9천억원이나 줄었다는 통계가 그 증거입니다. 심지어 올해 예산에 반영된 정부의 세금 수입 목표액(400조5천억원) 중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33.5%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세수 펑크'라고 부르며,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40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정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저출산·고령화, 노인 빈곤, 탄소 중립 등의 장기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실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실탄 마련의 필요성 ]
현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세수 확충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분명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재정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장기 세수 확충 전략을 논의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현 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취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정책의 '엇박자'를 반복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 세계 경제의 블록화 경향을 고려하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세수 확충을 위한 로드맵 수립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도 우리나라의 세금 걷기 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금을 더 걷어 정책을 펴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안 걷고 안 한다'는 접근법을 취해왔다"며 "이런 접근법으로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재정 필요성이 증가함을 시사합니다.
[ 증세의 필요성과 논란 ]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증세'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국세·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2.1%(이하 2021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5.0%)보다 낮습니다. 이는 '증세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크게 적은 편이기 때문에,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증세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다가 사실상 적극적인 증세를 단행하다 봉급생활자 등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던 박근혜 정부의 사례가 그 예시입니다. 따라서 증세는 쉽게 꺼낼 수 없는 카드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 역시 세수 확충 로드맵 수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지만, 실제 예산과 세제에 반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전방위적인 감세를 단행하면서, 재정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장기적인 세수 확충 전략을 논의하지 못한 채 시간만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당장 증세를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4~5년은 내다보며 세수 확충을 위한 전략은 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구조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세수 확충 전략을 논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 론 ]
세수를 확충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세수의 적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세'라는 선택을 꺼내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에 필요한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수 확충 전략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세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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