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령, 두 분에 한 분이 '손해연금' 선택… 이유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두 분에 한 분이 '손해연금' 선택… 이유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두 분에 한 분이 '손해연금' 선택… 이유는?

 

앞당겨 받으면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손해연금’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령을 택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제도의 영향, 그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조절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일명 '손해연금'의 대상자가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고 있다. 도입된 지 20여 년 만에 8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더 적은 액수를 앞당겨 받아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연금액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이유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는 총 80만413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 75만5302명에서, 불과 몇 달 사이에 4만5000여 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조기연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이는 순간이다.

사진 - 연합뉴스

Q.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건강보험제도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건보료 부담의 증가와 피부양자 제도의 개편 등은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중복 지급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기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A씨는 "아들의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건보료 개편으로 월 25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부담해야 했다"고 전했다.

 

또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올해 63세로 1년 늦춰졌다는 사실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2013년과 2018년에도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졌을 때, 조기 연금 신청자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만 60세의 정년 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의 '소득 공백기' 문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 등의 이유로 인해, 조기 연금 수령을 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 연합뉴스

Q. 하지만, 조기연금은 실제로 ‘손해’일까?

 

조기연금, 즉 '손해연금'은 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대가로 연금액이 감소하는 제도다. 만약 당초 월 100만원을 수령할 예정이었다면, 조기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최대 30% 감액을 받게 되어 70만원만 수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것은, 단순 연금액의 문제를 넘어,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연금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상황, 경제적 부담, 그리고 국가의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연구원은 앞으로 조기연금 수급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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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 https://www.mk.co.kr/news/economy/1080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