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어린이 보호구역1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을 사망케한 운전자, 백혈병 진단에도 항소심서 감형 호소 실패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을 사망케한 운전자, 백혈병 진단에도 항소심서 감형 호소 실패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9세의 어린 생명을 빼앗아간 운수회사 대표 ㄱ(40)씨가 백혈병에 걸린 상황을 호소하며 감형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결정은 달랐다. 2023년 7월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ㄱ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ㄱ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다. ㄱ씨는 현재 백혈병에 걸려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이나 빠져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명하게 반응하였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 2023. 7.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