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관련 연구자들과 산업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인연금 시장실패 상태…연금세제·보조금 정책 필요"라는 지난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는 개인연금 시장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한다.
개인연금 시장의 현재 상황
한국의 개인연금 시장은 현재 시장실패 상태에 놓여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경쟁력 제고방안' 공동 세미나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금시장의 성과는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강화되고 있지만, 투자 성향의 변화와 낮은 투자 수익률 등의 이유로 개인연금 수요가 억제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회계제도의 변화와 과거 판매상품에 대한 역마진 우려 등으로 공급 또한 억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개인연금시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장철 한양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개인연금 상품의 질적 제고를 위해 상품 개발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며, 종신연금 구매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개인연금 수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 연구위원은 개인연금을 노후 준비의 필수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금세제 및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방안 중 하나는 '연금환급세제'이다. 이는 면세자에게도 연금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계좌 환류제'는 세액공제로 인해 노후자산에서 누수되는 환급분을 연금계좌로 다시 납부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공사연계연금제도'는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세제혜택 외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제도를 말한다.
강 연구위원은 또한 "보험산업은 주기적으로 연금시장을 분석하고 정책 건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연금시장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다양한 상품 개발과 리스크관리 등 공급 측면의 혁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연금의 미래
노후 준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시장 상황과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개인연금 시장은 불확실하다. 정부와 보험산업, 그리고 연구자들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인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상품이다. 현재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연금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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